기대되는 경기도 2020 종합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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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llShe | Posted on March 04th, 2012 at 20:13 by DollShe | Modify

경기도가 처음으로 수립한 자체적인 '경기도 종합계획'이 드디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었다. 이는 그동안의 개발 등 계획이 중앙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. 그동안 전국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국토부의 수도권정비계획만 준용해 왔던 경기도가 처음으로 거시적인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, 정체성을 찾았다는 평가다.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권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핵심추진 전략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 사실 자체가 의미있는 진전이다.

2020년이 되면 경기도 인구는 1천450만명으로 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(GRDP)은 3만5천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보고다. 도내 사회적 기업은 1천개로 지금보다 무려 10배 수준 이상이나 증가한다. 경기도가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각 분야별로 성장동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이번 종합계획의 의미는 특히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이다.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별, 권역별 특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영할 일이다.

세부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국제·남북교류, 산업·경제, 복지여성·안전, 교육, 환경, 교통·물류, 문화·관광, 도시·주택 등 8대 부문별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며, 경기지역을 8곳의 광역거점과 8곳의 전략거점, 18곳의 지역거점 등으로 분류해 거점별 발전전략을 마련했다. 이는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도내 31개 시·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도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.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경기도의 종합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경기도는 그동안 1980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 종합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해 왔다. 그러나 이번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2020년 경기도의 지역개발, 교통, 산업경제, 문화관광, 환경생태, 도시주택 등 분야별 도정 계획을 고스란히 담아놓았다. 계획대로의 실천이 문제다. 2020 종합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확보의 문제, 지역별 개발요구 등 숱한 문제가 기다릴 것이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감으로써 경기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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